연방판사, 일시적으로 미국 위챗 금지 행정명령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위챗(WeChat)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한 연방판사가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로렐 빌러(Laurel Beeler) 판사는 예비 가처분...
법률
호버보드를 타면서 이를 뽑은 치과의사에게 징역 12년 선고
호버보드(hoverboard)를 타면서 환자의 이를 뽑은 알래스카 치과의사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해 12년형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Anchorage...
폭도와 약탈자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실업급여 잃을 수 있어
새로운 법안에 따라 폭도와 약탈자들은 연방 실업 수당을 잃을 수 있으며, 시위 때 저질렀던 파괴행위에 대한 치안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반란법(Insurrection Act) 이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미국 온 지역이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 동안 미국내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반란법이(Insurrection Act) 트럼프 대통령에...
미국에서의 청소년 노동법 (Youth Labor Laws)
미국에서 청소년 노동법은 어린나이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학업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으로, 청소년들을 직업 차별으로부터...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때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것에 대해 적용되는 법은 주에 따라 다르다. 어떤주는 고용계약서가 없을경우, 고용주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선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미국에서의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및 잘못 분류된 근로자격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의 웨이지아워 부서 (Wage and Hour Division - WHD)는 미국의 가장 포괄적인 노동법 일부를 관리하고 시행한다....
미국의 노동조합 (Labor Unions)
미국의 노동조합 혹은 노조는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고용주 혹은 사측과 임금 및 처우개선등 노동자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대변하고, 어떤 개선책에 관한...
미국의 가족 의료 휴직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FMLA)
가족 의료 휴직법 (FMLA)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기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노동법이다. 직원이 병에 걸렸을 경우...
미국에서 기업들에 의한 구직자들의 신원조회
지역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와 미국의 기업들은 직원을 고용하기전 구직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FBI는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주 정부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직장내에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할때를 위한 법률
미국의 직장내에서 차별, 괴롭힘, 성추행등과 같은 부당함을 당한다면, 그것은 연방법에 저촉되는것이고, 그러한 부당한일을 당한 근로자들은 정부에 해당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미국 근로자의 유급휴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의 근로자들은 정한기간내에 특별 보호법 적용으로 보호 받을수 있게 된다. 직원이 500명 미만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인 1950년 9월 8일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이다. 이 법의 제정은 미국이 냉전 당시에 실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