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곤경에 처한 트럼프 전 변호사 시드니 파웰
CNN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전 변호사인 시드니 파월은 이번 주 13억 달러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기각과 그녀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법률
미 대법원, 대학상대로 “종교 자유침해” 주장 학생의 명목상의 $1 손해배상 소송 허락
CNN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월요일 한 학생이 자신이 다녔던 주립대학교측이 종교에 대해 말하고 자신과 관련된 종교문헌을 배포하지 못하게 하자 수정헌법...
연방 판사, 월세 못 낸 세입자들을 위한 퇴거유예조치는 “위헌”
미국 텍사스 주 소재 연방법원은 목요일(2/25) 팬데믹 기간 중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상황을 면제해 주는 연방정부의 "퇴거유예조치(eviction moratorium)"가...
민주당, 바이든 구제안 일환으로 3,000달러 아동수당 제안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구호계획의 핵심조항에 어린이 한 명당 최소 3천...
한 연방판사, 일시적으로 바이든의 추방중단계획 저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의 한 연방법관은 화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중단 조치를 잠정적으로 저지해,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이민정책 중 하나에 타격을...
미 대법원, 트럼프 재임시 사업 이득 위반여부 심리 기각
CNN에 의하면 미 연방 대법원은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의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 위반 여부에...
미국 연방정부,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사형집행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리사 몽고메리(Lisa Montgomery, 52)는 인디애나주 테레 오트(Terre Haute) 연방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사를 맞고 사형이 집행됐으며 수요일(1/13) 새벽 1시 31분에...
코로나19 구제법안, 불법 스트리밍 10년 징역형 포함?
5000페이지가 넘는 코비드-19 경기부양법안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법안 내용중 저작권과 관계된 법안이 있는데, 이는 동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영상제작자들을 엄하게...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새 DACA 지원자 수용 명령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한 연방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으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미국 대법원, 5대 4의 판결로 Covid-19규제 뉴욕종교단체 손 들어 줘
폭스뉴스에 의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종교예배 참석을 제한한 코비드-19 규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교단체의 손을...
플로리다 주지사, 시민들이 약탈자 사살할 수 있는 법안 상정
폭스뉴스에 따르면,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정부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법을 확대하는 "반폭도(anti-mob)"법안의 초안을 기안했는데, 이는 무장한 시민들이...
오바마케어를 버릴 것 같지 않은 미국 대법원의 분위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관들은 화요일(11/10)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 텃밭의 17개 주(州)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오바마 헬스케어법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다고...
텍사스 사회복지사들 이제 LGBTQ와 장애인 고객들과 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
텍사스 주 사회사업심사 이사회(Texas State Board of Social Work Examiners)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 성 소수자들에게 서비스를 외면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하지...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과 오라클 저작권 소송 종결 절차 착수
미국 연방대법원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구글을 향해 오라클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을 그 저작권소송에서...
2035년까지 무배출 차량만 판매 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가능?
지난주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35년까지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와 트럭은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