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지사, 시민들이 약탈자 사살할 수 있는 법안 상정

폭스뉴스에 따르면,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정부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법을 확대하는 “반폭도(anti-mob)”법안의 초안을 기안했는데, 이는 무장한 시민들이 약탈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드산티스의 새로운 법은 올 여름 플로리다와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몇 달 동안 계속된 폭력시위에 대응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법은 어떤 사람이 죽음의 위협이나 심각한 신체적 위협, 납치, 강간, 또는 강도나 다른 심각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상대 가해자를 죽음에 이를수 있게하는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는 이 법을 확대해석해서 폭도들을 사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 지역의 한 검사는 지역사회에서 자경단원들이 약탈자들을 사살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약탈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탈취에 대한 처벌을 극대화 하면서 약탈자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마냥 눈뜨고 무법자들로부터 당할 수는 없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 초안은 또한 3급중죄인 교통을 차단해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것에 대한 조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교통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시위자들을 의도치 않게 죽이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법은 경찰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지방정부에게 주정부가 자금지원을 보류할 수 있는 법안도 포함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키드라고 불리는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 법안의 초안을 주 상원 형사 사법위원회와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의 댄 겔버(Dan Gelber) 마이애미 비치(Miami Beach) 시장은 “차기 트럼프를 선발하는 미인대회가 주지사들과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드 산티스 주지사는 아주 훌륭한 참가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