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 종료시 사라질 혜택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월요일 발표했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날 이후에는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백악관은 두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의 조기 공중보건비상사태 종료에 반대하면서 5월 11일까지 의료혜택을 연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비상사태 하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상사태 종결이후에는 비상사태동안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것에 대해 약간의 돈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었다.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포함하여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무료로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단일클론항체와 같은 특정치료도 완전히 보장해 오고 있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개인보험 등록자들의 혜택변화

그러나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코로나19의 재택검사 및 모든 치료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백신은 계속 무료접종이 보장된다. 주 단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담당의사가 지명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접종이 계속 무료로 보장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회사에 등록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주문할 시 무료이지만, 해당 보험회사외의 다른 의사에게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공중보건비상사태하에서는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및 백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연방기금이 2022년 봄에 소진되어 무료서비스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부분적으로 미국의회가 추가백신과 치료제 및 테스트를 구매하기 위한 추가자금을 연방정부에게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치료를 상업적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미 코로나19 백신의 시장가격이 1회당 82~130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연방 정부가 지불한 금액의 약 3~4배에 해당되는 가격이다.

2020년 3월 통과된 코로나19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각 주에서는 연방기금을 받는 대가로 공중보건비상사태 동안 주민들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 보장해 주었고, 그 이후 메디케이드 등록자는 9천만 명으로 급증했다.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종결된 후 메이케이드 혜택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수백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500만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스탬프(음식이나 필수품을 살 수 있는 혜택) 수령인들은 공중보건비상사태 동안 가족 규모에 따라 받는 혜택이 최대치로 늘어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봄 최소 월 95달러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 혜택을 확대했으며, 이러한 추가지원은 3월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미 여러 주에서는 해당 혜택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우려와 백악관의 반응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하원에 제기될 공중보건비상사태 종식을 위한 공화당의 법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런 계획없이 동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성공적인 백신접종과 코로나 사례 및 입원율과 사망율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지 말아야 할 아무런 근거거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