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지도자 캐리 람에 대한 미국 제재와 중국의 한계

CNN에 의하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이 세계 은행 거래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캐리 람은 금요일 홍콩의 한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 8월 자신에게 개인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서, 자신과 기업들간의 거래를 금지한이후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그녀가 중국의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시행을 홍콩에 적용한 것에대한 조치로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조치로 인해 캐리 람은 미국에 기반을 둔 어떤 자산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캐리 람은 금요일 홍콩 인터내셔널비즈니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집에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은행 계좌가 없어 정부가 월급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개인적 제재는 많은 고통을 그녀에게 안겨주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 8월 중국 국영방송인 CGTN에 “몇 년 동안 미국에 간 적이 없다. 나에게 그들의 제재는 정말 의미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요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 월급의 일부를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돈은 홍콩 재무부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정부에 따르면 캐리 람은 연간 520만 홍콩달러(미화 672,200달러)를 번다고 밝혔다.

캐리 람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에서 미국 정부의 제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 있고, 그러한 미국제재에 중국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국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국은행들이 왜 그녀를 도와줄 수 없는지에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 금융권들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격한토론이 일고 있는 중이다. 이 주제는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250만 건 이상의 조회수와 500여 건의 토론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그녀의 개인적인 제재를 보면서 중국의 국가주권과 개인금융거래가 미국의 손에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리 람의 제재사거은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달러가 세계 금융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행들이 캐리 람을 도와줄 경우 미국제재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콩대학 경제학 부교수인 테렌스 융은 “중국은행은 고분구분 미국의 규칙을 따르기를 간절하게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가 지목한 캐리 람과 협력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제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제재조치는 캐리 람과 거래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 모두에게 어떤식으로든 그 영향력이 미쳐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금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 제재에 대해 중국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론적으로 중국 은행들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전쟁은 어떠한 형태라도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미국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국채의 최대 보유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1월달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미중 경제관계 정책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