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경기부양 지원금 협상에서 1조 달러를 책정한 공화당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백악관과의 며칠간의 협상 끝에 월요일 오후 1조 달러(약 1,200조원)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당(Weekly) 600달러의 연방 실업 수당에 대한 최종 점검은 며칠 전에 끝났다. 이 수당의 공식 마감일은 7월 31일로,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혜택기간은 지난 주에 만료되었다.

공화당의 제안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들은 COVID-19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약 1조 달러(약 1,20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책정할 것이며, 학교를 위한 지원금 1,050억 달러(약 126조원), 개인과 가정에 대한 2차 직불금, COVID-19 검사비용 160억 달러(약 19조 2천억원)가 포함될 것으로 얘상된다.

두 번째로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으로부터 탕감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재 고용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세금 우대 조치들과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환경의 개선 및 보수유지등이 포함된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주 정부(State governments)들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전체 임금의 약 70%해당되는 금액 지원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번 주 말에 만료될 예정인 연방 실업급여를 현재의 주 당(Weekly) 600달러 수준에서 200달러로 낮출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GOP) 제안의 COVID-19 경기부양 리스트

• 각 개인 혹은 각 가정에 지급될 2차 직불금 ($1,200 예상)
• 연방정부 실업급여, 이전에 비해 감소된 비율로 확장하는 어떤 형태
• 매출 손실을 기반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대상의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 기업운영 및 공급업체 비용에 사용된 돈을 더 유연하게 탕감할 수 있도록 확대
• 교육자금 1,050억 달러(약 126조원): K-12(중, 고등학교) 700억 달러, 대학 300억 달러, 주지사 운영자금 50억 달러 등으로 분할
• 주 정부 차원의 COVID-19 검사 신규자금 160억 달러, CARES Act 미사용자금 90억 달러 포함, 총 250억 달러 조성
• 백신 연구 및 유통 비용 260억 달러(약 31조 2,000억원)
•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지원금 155억 달러
• 기업, 학교, 의료 서비스 업체 및 비영리 단체의 안전 조성을 위한 책임 보호
• 고용인들의 직원 보유에 대한 세금면제 강화
• 고용주의 COVID-19 검사, 개인보호장비(PPE) 및 기타 물품 구매에 대한 할인 혜택
• 사업체의 급식 공제비율 50%에서 100%로 증가
• 연방 이빅션 모라토리엄(federal eviction moratorium)의 연장*

*연방 이빅션 모라토리엄(federal eviction moratorium)은 2020년도 3월에 발의된 케어스 법(CARES Act)에 포함된 COVID-19 지원책의 하나로, 연방 임대건물이나 연방에서 제공된 대출금에 연관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동한 렌트비용에 대한 삭감 혹은 지불유예를 해 주는 임시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