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청원 1건당 $103,265: DHS 역대 최대 수수료 제안, 한인 취업자·유학생 파장

H-1B 비자 청원 1건당 역대 최대 수수료인 $103,265이 DHS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인 취업자들과 유학생들은 크게 당황해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연방관보 게재 공고(2026년 8월 25일), 이민 전문 로펌 공개 분석 자료(Murthy Law Firm, WR Immigration, Ogletree 등), 이민법 전문 매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수수료는 아직 제안된 규정(proposed rule)이며 발효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연방관보 및 USCIS 웹사이트에서 최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전례 없는 수수료 신설을 담은 제안 규정을 게재했다. H-1B 연간 쿼터(캡) 대상 청원 1건당 $103,265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H-1B 비자 청원시 지불하는 등록비(선발비)는 $215이고, 청원 수수료 합계가 수천 달러 수준임을 감안할때, 사실상 수백 배의 인상인 셈이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이 제안이 현실화되면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의 H-1B 비자 전환 경로와 한인 기업의 외국인력 채용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제안의 핵심 내용

DHS는 이 수익을 단순히 H-1B 비자 심사 비용 충당이 아니라, “합법적 이민 시스템 전반의 운영 비용”을 여러 연방기관에 걸쳐 충당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H-1B 비자 신청 기업이 다른 이민 프로그램의 비용도 보조하는 구조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인가?

DHS는 현재 이민 심사 시스템의 실제 비용이 청원자에게 청구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USCIS는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을 반복해 왔는데, 이번 제안은 그 규모가 유례없이 크다. 이민 전문가들은 “$103,265는 사실상 캡 대상 H-1B 제도를 고용주가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미 FY2027 H-1B 비자 쿼터는 일찍이 마감됐으며, 2027년도 H-1B 캡이 조기 소진돼 한인 취업자와 유학생이 지금 해야 할 일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 제안이 나왔다. 또한 DHS는 9월부터 H-1B·L-1 취업비자 연장에도 수천 달러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은 연장 수수료와는 별개의 추가 부담이다.

캡-면제 기관은 해당 없다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가 대학교, 대학과 연계된 비영리기관, 또는 정부 연구기관이라면 기존의 H-1B 방식을 통해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큰 금액의 수수료와 무관하다. 즉, 교수·연구원·박사후연구원(포닥) 등 학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한인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IT, 금융, 컨설팅, 제조업 등 일반 기업에 취업하려는 OPT 졸업생들은 큰 금액의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OPT에서 H-1B 비자 로의 전환 로드맵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이라면 이 제안의 향방을 반드시 주시해야만 한다.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실질적 파장

1. OPT 졸업생의 H-1B 전환 난관

현재 미국 내 수만 명의 한인 유학생이 OPT·STEM OPT 기간 중 H-1B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OPT·STEM OPT 가이드에서도 다뤘듯이, OPT는 H-1B 비자 취득 전 합법 체류를 유지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103,265 수수료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H-1B 비자 스폰서를 꺼리게 되고, OPT 졸업생의 취업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

2. 소규모 한인 기업의 외국인력 채용 사실상 불가

대기업은 $103,265를 부담할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한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이 금액을 내면서 H-1B 직원을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인 기업이 한국에서 온 전문인력이나 한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경로가 막힐 수 있다.

3. 이미 쌓인 규제 부담

F-1·J-1 비자 4년 상한제(9월 15일 발효), OPT 10만 달러 수수료 제안 등 2026년 들어 이어진 유학생·취업비자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이번 제안은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미국 유학 후 미국 취업이라는 전통적 경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의견 제출이 중요한 이유

이 규정은 아직 제안 규정(Proposed Rule)이다. 연방행정절차법(APA)에 따라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후 DHS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의견 제출 마감은 약 2026년 9월 24일이다. 이민 업계·기업계·학계는 이미 반발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저지 움직임이 있다.

개인도 의견을 낼 수 있다. regulations.gov에서 해당 제안 규정 번호를 찾아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 실제로 규정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H-1B 비자 전반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참고해 자신의 상황에서 이 제안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한 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결론: 제안 단계이지만 방향이 보인다

$103,265라는 수치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더라도, DHS가 H-1B 캡 제도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신호는 분명하다. USCIS가 신분 조정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한인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체류 경로 전반에 대한 플랜 B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 H-1B 수수료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OPT 기간 중이거나 H-1B를 준비 중이신 분, 또는 직원 스폰서를 검토 중인 한인 사업주 분들이라면 이번 제안에 직접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3,265 수수료가 본인의 취업 계획이나 채용 계획에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으신가요? 이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셨다면, 어떤 조언을 들으셨는지 댓글로 나눠 주시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한인 분들께 큰 참고가 됩니다.

규정 확정 전까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책 공지: 이 글은 공개된 연방 제안 규정 및 이민 전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인 이민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USCIS 공식 웹사이트(uscis.gov)와 연방관보(federalregister.gov)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DHS 연방관보 제안 규정: federalregister.gov (H-1B Cap-Subject Petition Fee)
• Murthy Law Firm 분석: murthy.com
• WR Immigration 분석: wolfsdorf.com
• Ogletree Deakins 분석: ogletree.com
• 의견 제출 포털: regulation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