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USCIS의 39개국 이민 처리 중단 정책, 재미동포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법

⚠️ 기사 출처 및 날짜 안내: 이 기사는 2026년 6월 5일 미국 연방법원 판결(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Chief Judge John J. McConnell Jr.)과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 Ogletree, KFF 등 복수의 공신력 있는 출처를 교차 확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조치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개인 케이스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배경: USCIS의 39개국 이민 처리 “전면 중단”

2026년 초, 미국 이민국(USCIS)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통령 입국 금지령(여행 금지령) 대상 39개국 출신 이민 신청자에 대한 혜택 심사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습니다. USCIS는 이들 국가 출신 신청자의 신청 서류를 보류(hold)하고, 심사 담당관에게 해당 국적 자체를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 허가서(EAD),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그린카드), 비호 신청(asylum), 귀화(naturalization) 등 수십만 건의 케이스가 수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사무실 서랍 속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합법적 신분 유지가 EAD 갱신에 달려 있는 H-4 배우자, OPT 유학생, EB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체류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민 처리 중단 39개국: 한국 포함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정한 이민 처리 서비스 중단 대상인 39개국에 한국(대한민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미동포 사회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혼인·가족 관계: 금지국 출신 배우자·가족 구성원과 함께 신청하는 케이스의 경우, 동반 가족 케이스도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동료·파트너: 금지국 출신 직원의 EAD가 정지되어 함께 일하는 한인 고용주·동료에게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 이민 시스템 전체 지연: USCIS 내부 행정 자원이 소송 대응에 집중되면서 금지국이 아닌 한국인 케이스의 심사도 추가 지연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 선례·정책 방향: 이번 사건은 행정부가 의회 법령을 우회해 이민 혜택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분쟁으로, 향후 한인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의 전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USCIS는 법이 정한 심사를 무한정 거부할 권한이 없다”

2026년 6월 5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John J. McConnell Jr. 수석 판사는 135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USCIS의 보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즉각적인 심사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거:
미국 이민법은 수차례 “shall(해야 한다)”이라는 의무 조항을 사용해 USCIS가 법에서 정한 신청을 심사·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는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보류 정책이 행정절차법(APA)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USCIS가 39개국 출신 신청자에 대한 혜택 처리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단, 법원은 대통령의 입국 금지령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았으며, 해외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처리 중단의 실질적 영향: 무엇이 바뀌나?

⚠️ 주의: 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은 정부의 항소로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USCIS가 즉각 순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개인 케이스 상태를 확인하세요.

재미동포·한인이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 함께 일하는 동료 중 39개국 출신이 있다면: EAD 처리 재개로 이르면 수주 내 근무 재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HR 부서에 상황을 공유하세요.
• ✅ 자신의 케이스가 지연 중이라면: 판결 이후 USCIS My Case Status에서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 해외에 있는 가족이 금지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번 판결은 영사관 비자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소송 경로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 EAD 만료가 임박한 경우: 180일 자동 연장 규정(auto-extension)을 활용하면 갱신 접수 후 카드 발급 전까지 합법적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대상 카테고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이민 변호사 상담: 정책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인 만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원 변호사를 통해 최신 상황을 확인하세요.

앞으로의 전망: 정부의 항소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1순회항소법원(First Circuit)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심사를 늦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케이스 처리 속도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시민권·이민법 전문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는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USCIS의 내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밀린 케이스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은 39개국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판결이 나와 관련이 있나요?
A: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함께 일하거나 가족 관계에 있는 금지국 출신의 케이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 전체 시스템 지연은 한국인 케이스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Q: 이미 보류된 케이스는 자동으로 재개되나요?
A: 법원의 명령이 있으나, USCIS가 즉각 모든 보류 케이스를 재개할 의무를 이행하는지는 별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민 변호사를 통해 USCIS에 직접 문의하거나 온라인 케이스 상태를 확인하세요.

Q: 여행 금지령은 폐지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이민 혜택 심사 중단 정책만 무효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입국 금지령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해당 국가 국적자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Q: 판결이 뒤집힐 수 있나요?
A: 예. 이번 판결은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항소 법원이 정지(stay)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민 케이스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AILA 회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 Federal Court Blocks Sweeping Pause on Legal Immigration for Nationals of 39 Countries (2026.06)
• Ogletree — Federal Court Vacates USCIS Benefits Hold Affecting Applicants From 39 Countries (2026.06)
• VisaVerge — USCIS Travel Ban Policy Blocked by Federal Court 2026
• EB5Investors — USCIS Delays Lifted for 39 Countries, Yet the Travel Ban Is Still in Force
• Simon, Choi & Tuohy — Judge Rules USCIS’s 39-Country Pause Unlaw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