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텍사스/트럼프의 선거 뒤집기 소송 기각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경합주에서 수백만 명의 유권자의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텍사스 법무장관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기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조차 트럼프의 절박한 선거결과 뒤집기 법적소송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미국의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각결정으로 투표한 법관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각결정에 반대를 한 판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새뮤얼 앨리토 판사와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해당 소송이 법원에 제출되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선거결과에 따른 다른 판결은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법원은 선거결과를 두고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것이다.

법원은 4개의 격전주에서의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텍사스의 노력을 거부했을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이 그렇게 하는것을 앞으로 계속 기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연방 대법원의 모든 법관들이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한 소송을 계속 기각했다는 것은 이제 선거결과를 받아들이라는 대법원의 강력한 메세지인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주위에 있는 몇몇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년 1월 하원까지 끌고가서 끝장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텍사스 vs. 펜실베니아는 대법원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위터에 “우리 나라의 최고법원은 선거절차에 대한 이러한 불온한 시도를 잘 간파하고 있다. 그들의 불온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기각은 우리나라 선거에 대해 추가공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