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바이든 승리저지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시도 기각
US Supreme Court
미국 연방대법원은 화요일 선거결과의 인증을 차단해 달라는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무효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에 치명타를 가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선거 패배를 번복하고 있는 트럼프 진영측에게는 치명적인 참패를 안겨주는 것이 된다. CNN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불과 몇 시간 전, 대규모 유권자사기가 있었다는 의사를 주 당국자들과 대법관들에게 직접 호소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이든, 대법관이든, 다수의 대법관이든 누군가가 용기를 갖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있는 일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그들이 할 용기가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화요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한 줄의 판결은 9명의 재판관들 중 그 어느 누구를 호명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인 닐 고르수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반대가 없는 연방대법원의 신속한 조치는 현재 트럼프가 진행중인 법적도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블라덱 교수는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별도의 의견 없이 1심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이 선거 관련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 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의회가 1월 선거인단의 집계를 마감하기전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인증된 선거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블라덱 교수는 덧붙였다. 화요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몇 주간의 필사적인 호소후에 나온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저녁 조지아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는 거의 전무해졌다.
지금까지 트럼프 캠프측의 소송은 빠른속도로 기각되었다. CNN에 의하면, 화요일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 내부에서는 그들의 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 있는 변호사들은 바이든이 다음 주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후에도 그결과에 상관없이 선거를 그에게 양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내년 1월 하원까지 끌고가서 끝장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CNN은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