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조 달러 예산발표와 그 내용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2022년 회계연도에 6조 달러의 예산 반영을 제안했으며, 공중보건과 코로나19의 경제위기로 인해 대폭적으로 증가한 연방 지출과 그 세부사항들이 로이터 통신등에 의해 보도되어 졌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규모와 액수는 의회와 협상할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백악관에서 제출된 다음 차기년도의 예산은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교육, 연구, 공중 보건, 유급 가족 휴가 및 육아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자리 확충등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던 분야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암과 같은 질병치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건강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추가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총기폭력 문제 해결, 기후위기 해결, 노숙자 문제 해결 예산등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거침없는 도전을 하고있는 중국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했지만, 공화당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너무 거창하면서도 단순하고 경기를 크게 과열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다분히 내포돼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늘려 예산확충을 한 다음 소득 규모가 낮은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 회계연도에서 임의예산 9,320억 달러와 국방예산 7,560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이 두 가지 예산액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가안보 프로그램 확충 지출에 7,530억 달러를 포함시켰고, 이는 작년보다 1.7% 증가한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이 편성한 그외 여러가지 세부적인 예산 항목에 관한 것이다.

•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등록하는 Title I 학교를 위해 362억 달러. 2021년 보다 200억 달러 증가.
• 암, 당뇨병 및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병 건강연구 혁신 추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ARPA-H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에 65억 달러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위한 추가 재량 지원금 87억 달러.
• 보건 복지부 재량 지원금으로 107억 달러, 2021년 보다 39억 달러 증가.
• 기후위기 해결: 거의 모든 기관에서 2021년 예산에 비해 140억 달러 이상 증가.
• 총기폭력 해결 위해 법무부에 21억 달러. 2021년 예산보다 2억 2천 2백만 달러 증가.
• 200,000가구 주택지원추가 확대로 340억 달러,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과 노숙자 포함 10만 가구이상 지원위한 홈리스 지원보조금 5억 달러 증가
• 법무부 여성폭력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2021년 예산의 거의 두 배 증가.
• 중앙 아메리카 이주 난민들 위해 8억 6,600만 달러 배정
• 100명의 새로운 이민판사 고용 및 이민 행정예산 21% 증가한 8억 9100만 달러
• 원주민 건강을 위해 인디언 건강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에 대한 자금 22억 달러까지 늘리고, 저렴한 주택 확장 및 주택조건과 인프라 개선과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기회제공 명목위한 자금 지원으로 9억 달러.
• 원주민 지역사회의 적응 및 환경 프로젝트 촉진 위해 4억 5천만 달러 이상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