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기소된 트럼프, 미국 대선판도의 향방은?
Fulton County Sheriff's Office, State of Georgia
도널드 트럼프가 또 다시 기소된 후 미국 대선의 판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를 기소한 특별 검사인 잭 스미스(Jack Smith)는 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면책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 복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포함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연방 소송은 중단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에게 선고된 징역형과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면책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 연방 검사인 안쿠시 카르도리(Ankush Khardori)는 화요일 “트럼프와 관련된 사건들은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모두 사라지며,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질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해 선고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 여름이 시작될 즈음 미국의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일부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형사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많은 법학자들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미국의 건국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미국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이미 자신이 전능하다고 믿고있던 전직 대통령에게 더욱 무모한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으며, 만일 트럼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더욱 강력한 통치 또는 독재까지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는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미국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트럼프가 갖게 될 권력을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아무런 견제 없이 그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또 다시 기소된 트럼프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내용과 증거는 기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해당 기소는 여전히 트럼프가 지난 2020년 대선 투표 과정을 방해하고,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사기라고 주장했다는 것과 함께 미국 시민들의 기본적인 선거 권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스미스 특별 검사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하에 트럼프가 미국의 법무부를 이용해 당시의 선거 사기를 주장했다는 내용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스미스 특별 검사의 기소는 여전히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지방법원 판사인 타냐 추트칸(Tanya Chutkan)은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기소와 관련하여 어떤 증거물들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며, 선정된 증거물에 따라 스미스의 기소는 큰 제약을 받으면서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법률팀은 모든 항소 옵션을 사용할 것이며,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관례를 위반했다고 비난할 것이다. 물론, 해당 기소가 대선 시기와 맞물려 또 다시 제기된 이유는 부분적으로 트럼프의 법무팀이 지연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의 메릴랜드주 의원인 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늦은 기소는 그의 법무팀이 수개월 동안 지연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사태와 관련된 연방 소송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했지만, 2016년 선거와 관련된 허쉬머니(hush money) 소송에서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회사와 뉴욕에 있는 그의 아들들에 대한 사기 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트럼프는 또한 작가인 E. 진 캐럴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는 최근 트럼프에 대한 스미스 특별검사의 기밀 문서 소송을 기각했고, 스미스는 해당 기각에 대해 항소 중에 있다.
해당 기소로 트럼프가 감당해야 할 상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새롭게 제기된 기소는 그의 많은 범죄 혐의들과 그가 추구하고 싶은 독재적 야망에 대한 문제점들을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각인시킬 수 있다.
트럼프와 관련된 많은 범죄 혐의들은 바이든의 비참한 토론으로 인해 빛이 바래졌을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대선 전에 그와 관련된 사건들 중 하나라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스미스 특별 검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해당 기소와 관련된 증거 심리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경우, 트럼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어 트럼프에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며, 이번 대선 판도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들일 수 있다.
사실상, 대선 후보자가 유세 도중 기소되는 것은 실격을 의미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있어서 그의 범죄 혐의는 적어도 그의 대선 행보에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 이번에 그에게 제기된 새로운 기소는 그가 애틀랜타 교도소에 수감된 후 머그샷을 찍은 지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졌다.
트럼프는 사실상 최근 몇 주 동안 이전에 그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 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를 어떻게 무력화 시킬지를 놓고 큰 고민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스미스 특별 검사로부터 새로운 기소가 제기되자마자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를 감수해야만 하는 트럼프 캠프측의 긴장감은 역력해 보이며, 트럼프 캠프 측은 해당 기소와 관련하여 바이든 법무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치 상황
트럼프에게 주어진 기소는 해리스에게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으로 주어질 것이다. 해리스는 몇 주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빚어진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겪은 고통에 집중하면서 그녀의 정치적 약점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고, 트럼프에 비해 자신의 젊음을 부각시켜 왔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트럼프의 법적 문제들을 심각하게 언급하면서 “그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해리스 지지자들은 전 검사인 그녀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인 트럼프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는 9월 10일 진행될 대선 토론 무대에서 해리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또한 미국인들로 하여금 트럼프 집권 시절의 괴로움과 냉소주의, 그리고 혼란함을 뒤로하고 낙관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바를 시사하는 것이며, 해리스의 주장처럼 미국에게는 새롭게 싹트는 희망이, 그리고 그녀에게는 더 큰 정치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선 기간 중의 또 다른 기소는 미국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소가 다소 지나친면이 없지 않다는 쪽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던 전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미국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는지와 미국의 잠재적 대선 승자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