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스팸 전화 업자들에게 3억 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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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목요일 수십억 건의 자동 스팸 사기 전화 또는 불법 로보콜 스팸 통화를 지속해 온 대규모 업체들에 대해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CBS와 CNN등이 보도했다.
FCC는 2021년 단 3개월 동안 50억 개 이상의 전화번호로 50억 군데 이상의 로보콜 스팸 통화를 시도하면서 미국 통신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수요일 발표했다. FCC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이전에도 로보콜 스팸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배후에서 로보콜 스팸 캠페인을 조작했던 사람들은 2018년부터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있는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와 대포 사업체들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로보콜을 지속적으로 걸어대면서 많은 소비자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로보콜 스팸 통화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데이브 요스트(Dave Yost)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네트워크 배후에서 로보콜 스팸 통화 캠페인을 조작했던 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시행령에 돌파구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하이오 주에서 로보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과 동시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의 대형 통신 업체들에게 로보콜 스팸 네트워크에서 발송되는 통화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한 조치가 시행된 후 몇 주 만에 미국에서의 로보콜 스팸 전화량은 80% 감소했으며, 목요일 FCC는 지금까지 스팸 전화가 99% 감소했다고 밝혔다. FCC와 오하이오 주와의 파트너십 형태는 컬럼비아 특별구 및 다른 47개 주에게도 전파됐으며, 하와이와 뉴멕시코가 목요일 합류했다고 FCC가 밝혔다.
불법적인 로보콜 캠페인을 주도했던 로이 멜빈 콕스 주니어(Roy Melvin Cox Jr.)와 아론 마이클 존스(Aaron Michael Jones)로 알려진 두 사람은 이미 텔레마케팅과 관련하여 수 차례 법을 어겨오던 사람들로서, 불법적인 로보콜 캠페인 분야에서는 상당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제 이들에게 벌금을 징수하는 일은 법무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무부 에게로 공을 넘겼다”면서 “앞으로는 FCC가 불법적인 스팸 업자들에게 직접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