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상승,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부상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메릭 갈랜드 법무 장관은 수요일 증가하는 범죄 물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 뉴욕 경찰서의 서장이었던 브루클린 자치구 구역장인 에릭 아담스는 뉴욕시의 범죄율 상승과 함께 현재 뉴욕 시장의 예비 후보군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범죄율 상승의 근복적인 문제로 총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화당 측 의원들은 진보정책을 적용하는 각 지역의 시장과 주지사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정책 적용이 그들 지역에서 치안 부재를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범죄율 증가로 인한 정치적 분열 또한 심화되고 있다.

1980년 미국에서는 10만명당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4년과 2019년도 에는 10만 명당 각각 4.4건과 5건의 살인율을 기록하면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가운데, FBI는 2020년 가을 최종 범죄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지만, 폭력 범죄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방식이 변경되어 이전의 매년 데이터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2020년의 범죄율이 공개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뉴욕시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욕시는 2019년 777건의 총격사건 에서 2020년 에는 1,531건으로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경찰당국(NYPD)에 의하면 6월 27일 현재 뉴욕시는 718건의 총격 사건과 21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시의 이러한 범죄 수치는 1990년대 초의 연간 2,000건 이상의 살인 사건보다 훨씬 적으며, 다른 유형의 폭력 범죄는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범죄율의 증가가 비단 뉴욕 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에서 증가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율과 함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사망율은 100,000 명당 18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CNN에 따르면 미국내에서의 이러한 범죄율의 전반적인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분위기와 함께 조지 플로이드 이후 떨어진 경찰들의 사기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율 증가를 낮출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진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수행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 년 전 더욱 악화된 미국의 범죄를 타개하기 위해 1994년 범죄와 관련된 법안 작성을 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그 법안으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수감 됐다고 CNN은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범죄에 특히 중점을 둔 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및 새로운 총기 규제법 제정과 함께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법 집행 인력 고용과 지역사회 폭력 완화 프로그램과 같은 유연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