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금융구제안 통과

미국의 하원은 토요일 아침 일찍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대한 최종 투표수는 219대 212로, 민주당 의원인 오리건 주의 커트 슈레이더와 메인 주의 재러드 골든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원에서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이 간단한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된 조정절차에 따라 연방최저임금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후 연방최저임금은 이번 코로나19 금융패키지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연방최저임금 법안은 하원에서 별도의 표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이 코로나19 금융패키지를 위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중소기업 직접지원, 연 7만5천 달러 미만 소득의 미국인들에게 지급되는 1,400달러 직불금, 아동세금공제 증액,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지급되는 직접적인 지원금, 학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백신보급을 위한 지원금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포함된 지원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관련 법안들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주장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치를 코로나19 금융패키지 법안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의 진보측 인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코로나19 지원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 목요일 상원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금요일 저녁 코로나19 지원법안의 표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당장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때까지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