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트럼프, 헌법체제 위협했다” 명시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지난달 의사당에서 반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향후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체계를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화요일 아침 제출된 탄핵재판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가 평화적 정권이양을 방해하면서 의회에 폭력을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또한 전직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탄핵문건을 통해 적시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재판문건에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은 명백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를 향해 폭력을 조장함으로써 그의 권력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그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맹세를 확연하게 위반하는 것이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위원단은 “선거에서 패한 뒤 국회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라면 향후 어떤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원은 2월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다. 탄핵재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위헌근거에 대한 답변은 화요일(2/2) 동부시간으로 오후 12시 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지난주 공화당 상원의원들 50명 중 45명은 헌법상의 이유를 들며 트럼프에 대한 탄핵재판을 지지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이에따라 탄핵재판에 필요한 67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원 탄핵소추위원 소속 의원들은 화요일 탄핵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의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선례와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은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전직 고위관료에 대한 탄핵은 할 필요도 없고, 성립될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미국 역사상 전직 고위 관료들을 탄핵한 소수의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탄핵 또한 문제될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상원에서 3분의 2의 표결로 트럼프에게 유죄를 확정할 경우 트럼프는 향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