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저소득층에게 현금 및 식량지원계획, 연방급여 인상
Biden signs on executive orders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기 위한 신속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금요일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미국의 저소득층들에게 식량지원 확대 및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관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계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주 그가 설명한 1조 9천억 달러의 구호계획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그의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1,400달러의 추가 경기부양금을 미국인들에게 보내고, 실업급여와 영양지원을 연장하며,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과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일의 행정명령은 법제화 요구없이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반면, 그외의 다른 제안들은 의회의 통과가 요구되어 진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저소득층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식량 원조를 강화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못하는 저소득층의 미국인들에게 경기부양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 취임 후 학자금대출자와 퇴출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목요일,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공식화했다. 다음 주 바이든의 의제는 연방정부의 기업상품 및 서비스 구매요건강화, 민간감옥 제거추진, 대통령자문 과학기술 위원회 재설립, 비정부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차단, 낙태서비스 제공, 국경처리와 난민정책 변경등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한다는 세부사항들을 보강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저소득층이 받고있는 지원금혜택에 대한 인상안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에 대한 인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바이든 행정부는 6월까지 저소득층이 현재 받고있는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최대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연방정부 노동자와 건설업자들의 일자리를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방정부 계약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바이든의 첫 100일이 끝날 때까지 긴급유급휴가 방안도 제공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취임 전에 밝힌 1조 9천억 달러의 구제책의 일환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요구를 포함시켰다. 현재 연방기준 시급은 7달러 25센트이다.
또한 연방정부 직원 계약해지와 노조약화를 용이하게 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3건의 행정명령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정명령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그 조치들은 현재 소송중에 있으며, 중재 대상에 오른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해 직면했으며, 직업공무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퇴출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