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시행 하기로 공약한 7가지 사항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동안 약속했던 것들은 주로 트럼프 행정부가 벌여놓은 일들을 뒤집는 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폭스뉴스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7가지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이민정책 변경 및 불법 체류자 구제
지난 6월, 대통령 당선자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취득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트위터에 이 일은 “오래동안 지체되어져 왔다”고 썼다. 그러나 11월달 그는 그 시간을 좀더 늘리면서, 그의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시민권을 얻는 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그 법안은 미국의회가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은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의 미국 이주를 막는 이주자보호의정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 MPP)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을 “멕시코 잔류(Remain-in-Mexico)”로 부르면서 멕시코내에서 미국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측은 이 정책이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몰려오는 것을 끝내는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며, 이 일을 갑자기 추진할 경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엄청난 이주인파의 급증이 초래될 수 있다. 이일을 하는 데에는 모르긴 해도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정국가 여행금지 조치 폐지
바이든은 다수의 이슬람국가에 대한 이슬람혐오 관련 여행금지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난 여름에 했다. 트럼프 행정부시절 최초 미국여행이 금지된 나라들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이 포함되었다. 이후 이러한 미국입국 금지조치를 여러번에 걸쳐 시행하면서 북한,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나이지리아에서 온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쳤다. 탄자니아와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선별되어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국가들의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배경을 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의 정보가 불 충분해 누가 테러범인지 선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바이든 선거캠프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슬람 정책은 미국 경제를 해치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반되며,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들을 더욱 강력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구실만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은 이 협약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의 탈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파리 협정은 우리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파리기후협정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한 200여 국가간의 협정으로, 세계 제2위의 탄소배출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화석연료 방출량을 거의 30%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었다.
미국은 올해까지 파리협정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지는 않았다. 약 189개국이 2015년 파리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협정은 전 세계의 평균 기온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와 중국같은 나라들은 미국만큼 이 협정에 크게 지배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위터에 “바이든-해리스 정부출범 1일째 되는날 파리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와의 싸움에서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고 썼다. 바이든은 이미 EPA 대표로 미국의 국제기후정책을 담당할 책임자로 존 케리를 임명했으며, 미국내 기후정책에 전념할 사람으로 지나 매카시를 임명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달 초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첫 날 나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장소에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고 썼다. 바이든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연방건물, 비행기, 기차, 버스와 같은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실시한다는 것과, 각 주와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마스크착용의 의무화를 시행할것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망명제한 되 돌리기
플로레스 협정(Flores Agreement)을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망명을 제한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주민 자녀들의 몇 안 되는 보호장치들을 없애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미국정부가 아이들을 비누와 침대없이 가두어 놓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법원은 플로레스 협정에 대한 바이든의 약속, 즉 이주아동들을 20일 동안만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처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아이들을 가족과 함께 있게 했지만 그들을 무기한 억류하는 방침을 취했고, 한 판사는 2019년 9월 트럼프의 그러한 시도를 기각했다. 지난 7월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금지(asylum ban) 조치를 기각했다.
부유층들에게 세금 더 부과하기
2019년 10월 바이든은 트럼프가 시도해온 감세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은 부유층을 위한 트럼프 세금감면을 없애고, 우리 세법의 정당하지 않은 허점을 없애며, 그 돈을 미국의 미래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연봉이 40만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방 소득세 상위계층에 대한 세율을 37%에서 39.6%로 트럼프 이전의 세율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인상될 것이며,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추가 급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오일 및 가스 규제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 캠프는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바이든 정부를 훨씬 뛰어넘는 전례없는 범위위 새로운 행정명령 서명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오일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 메탄가스로 인한 각종 오염원을 현저하게 줄이고, 연비기준을 더 엄격하게 추가 강화하면서, 2030년까지 미 전국에서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토지, 그리고 물의 30%를 보존한다는 방침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