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소송통해 페이스북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정부는 수요일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디지털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며, 반경쟁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두 건의 반독점 소송으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자산을 처분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페이스북을 해체할 수 있는 영구적 가처분신청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있다. 여러 주에서도 필요하다면 페이스북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언 코너 공정위 국장은 성명을 통해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킹은 수백만 미국인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중심이 되고있다. 독점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행동은 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경쟁적인 혜택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에서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자유로운 혁신이 이루어져 다양한 소셜미디어 산업의 번창을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실리콘 밸리의 가장 힘있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향한 정부의 전례없는 도전이다. 소셜 미디어 제국인 페이스북의 두 가지 핵심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 대한 인수와 통제권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고, 2년 뒤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번 소송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 사무실이 페이스북의 잠재적인 반경쟁적 관행조사를 위해 법무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한지 약 14개월후에 이루어졌다.

40명 이상의 법무팀으로 구성된 뉴욕 법무장관실은 수요일 페이스북에 대한 고소장에 서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 6월부터 페이스북에 대한 자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수요일(12/9)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북은 거의 10년동안 지배력과 독점력을 이용해 작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따돌렸다. 페이스북은 방대한 데이터와 돈을 사용하여 회사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쟁자들을 억압하거나 방해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자사를 향한 워싱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몇 년 동안 결전을 준비해왔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앱을 긴밀하게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페이스북의 움직임은 어떤 잠재적인 힘으로부터 자사의 와해를 차단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독점금지 소송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 채용을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규제를 환영하지만 너무 심하게 단속하면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 안주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강조해왔다. 수요일의 법적조치는 페이스북이 독점금지로 올해 미국과 주 정부 관리들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된 두 번째 글로벌 회사가 되었다. 지난 10월 법무부와 11개 주는 구글을 온라인 검색 광고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 소송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소송기간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타결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송은 결국 구글이라는 기업을 탄생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해체하거나 특정한 제한을 부과하게 된다면, 새로운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선택권을 가질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