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연방차원에서 마리화나 처벌하지 않는 법안 통과

폭스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마리화나 허용법안인 Marijuana Opportunity Reinvestment and Expungement Act를 228대 164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리화나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체로 금지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합법화 쪽으로 나아가는 추세와 더불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는 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중이다.

애리조나, 몬태나, 뉴저지, 사우스다코타는 투표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로 결정되었고, 총 15개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주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38개 주로 늘어나게 된다. 해당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오레곤주의 얼 블루메나워(Earl Blumenauer)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밝혀졌다.

해당 마리화나 법안은 대마초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며, 주정부들은 대마초에 대한 규제에 더 많은 권한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또한 해당법안은 이전에 마리화나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새로운 선고를 명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 대신 마리화나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방영되었던 “타이거킹”과 관련된 대형 고양이과 맹수사육 및 개인 소유금지법안도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월요일 트위터에 “이번 주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은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합법화와 호랑이 소유금지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문제해결은 배제하고 있다”고 썻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과 학교개교를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팬데믹에 대처한다는 법안은 없고, 대마초와 호랑이 법안만 존재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사용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전달하는 법안을 저지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