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치 않은 선거소송,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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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으로 선거패배의 반전을 꾀한 법정소송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게 미국 법조계의 전반적인 견해라고 CNN이 보도했다. 하루 동안 주요 격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무산시키하기 위한 9건의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하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잔혹한 일련의 패배가 더해지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캠프측에서 제기한 많은 소송사례들은 부재자 투표와 선거 관리 부실이 광범위한 사기를 유발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데, 트럼프 선거캠프와 측근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정부부처 관리자들은 부정선거는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을 이제는 하기 시작한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여져겼던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부정 소송을 주도하고 있던 로펌이 중도 하차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선거일 이후 부정선거 소송에서 공화당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다른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에 해당되는 헌법적 주장을 펴려고 노력해왔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금요일 밤 더 이상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었던 헌법상의 일부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날 오전 항소심 판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금요일 미시간주의 한 판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인들의 서면 진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트럼프 캠프와 그의 측근들은, 데이터 분석 결과 일부 투표용지, 특히 부재자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 투표용지를 집계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경합주의 선거 결과는 무효처리 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을 통해 트럼프측은 여러 경합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법투표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신빙성있는 목격자 진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신의 표가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믿고있는 유권자들조차 현재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채 막연히 선거부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이에 법원측은 “관련 증거서류가 최종적이고 확실할때 이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