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제기되는 미국 연방정부 폐쇄 위기

2024년도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한이 다음 주말 마지막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의 연방예산집행위원회는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미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악몽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된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내년도 연방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 연방 정부의 폐쇄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연방 정부 직원들과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그럴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미지와 오버랩된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 강경파들의 대규모 지출 삭감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 정부의 폐쇄 위기와 함께 혼란은 미국 전체로 급속하게 번질 수 있다.

더욱이 화요일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중국의 무력도전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효과적으로 중국의 무력도전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하원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예산안에 서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화당 하원의 온건파 의원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부담감과 함께 민주당에 협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민주당 주도로 내년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하원 공화당의 강경론자들은 현재 하원의장으로 복무하고 있는 케빈 맥카시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화당 하원에서 수적으로 많지 않은 소수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강경한 이미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더욱 강경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공화당원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을 흉내냄으로써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