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 악성 모기지 판매로 14억 달러 벌금 지불하는 UBS
Headquarters of UBS in Zürich, Switzerland - Wikimedia Commons
미국 법무부는 월요일 다국적 투자 기업인 UBS가 2008년 금융 위기 전 악성 모기지 담보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14억 달러(약 1조 8,20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월스트리트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조금이라도 발견될시 민사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업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성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UBS는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전 악성 모기지 채권을 대거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오던 중 2018년 미국의 법무부는 U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UBS는 2006년과 2007년 주택용 모기지 담보 증권에 대해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였다는 혐의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UBS의 이러한 행동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준 금융 위기를 초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미국의 법무부는 결론지었다.
바클리즈(Barclays),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 및 골드만삭스들이 포함된 월스트리트의 금융 회사들 역시 이전에 악성 모기지 판매 혐의로 인해 UBS보다 더 큰 벌금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법무부는 다국적 금융 기관들과 평가 회사들을 포함하여 2008년 금융 위기를 촉발한 기업들에 대해 지금까지 총 360억 달러(약 46조 8천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금융권 회사들 중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아직도 버젓히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금융권 회사들에게 지급된 구제금융은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당시 금융권의 CEO들은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은 커녕 엄청난 성과금을 받고 은퇴하거나 퇴직하면서 날선 비판과 함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그러한 부조리를 제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고통은 결국 힘없는 소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