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유령 총 규제에 대한 연방 규정 유지 합의
Judges of US Supreme Court
미국 대법원은 화요일 미국의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없는 무기, 소위 유령 총(ghost guns)에 대한 규제를 연방법에 따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유령 총 규제에 대한 금지를 명령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동결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총기 사용자들은 완전한 총기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온라인에서 총기 부품들을 개별적으로 구입한 후 총기를 조립한 후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령 총은 일련 번호가 없고 그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신원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총기로 분류돼 있다.
특히 이러한 유령 총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범죄자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다. 이번 대법원의 투표 결과는 5-4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렛(Amy Coney Barrett) 판사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가 발효되도록 진보주의 판사 3명과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미국의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이하 ATF)은 유령총 키트를 법에 따라 총기로 정의하는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연방 정부가 해당 총기들을 더욱 주의 깊게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했다.
사실, 연방 정부는 유령 총 키트의 판매 또는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총기를 판매할 경우 연방법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방법 조건에는 법 집행 기관이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유령 총에도 일련 번호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ATF가 정한 후 적용해온 규정을 월권이라 판결하면서 그 기관이 정한 권한을 전국적으로 차단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미국 법무장관(Solicitor General of the US)인 엘리자베스 프롤로거(Elizabeth Prelogar)는 유령 총 규제를 제한한 판결과 관련된 긴급 문건을 미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에 있는 경찰서는 유령 총과 관련된 범죄 사건들의 폭발적인 증가에 직면해 왔다”고 대법원 판사들을 향해 경고했다.
미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느낀 보수 성향의 판사들 조차도 결국에는 ATF가 정한 규정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