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투표제한 시도하고 있는 조지아 주 고소

미 법무부는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지아 주정부를 고소했다고 뉴욕타임스등이 보도했다. 조지아 주의 새로운 투표 제한법은 부재자 투표 유권자에 대해 새로운 식별 요구사항을 덧붙였고, 주정부측 공무원들의 지역 선거위원회 인수 권한 부여 및 투표함 사용 제한과 투표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유권자들에게 다과나 물등을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공화당측 의원들은 2020년 선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거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선거사기 주장에 입각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이유를 들어가며 선거와 관련된 조치들을 내 놓았지만, 조지아 주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화당측이 제시한 새로운 투표법은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권리를 탄압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오고 있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과 법무부 사이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요 의제중 하나는 공화당측의 투표권 제한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조지아 주의 대선 투표에서 간만의 차이로 트럼프를 따 돌렸고, 1992년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들 중 처음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메릭 갈랜드 법무 장관은 금요일 기자 회견에서 “이 소송은 모든 유권자들에 대한 합법적 투표권을 보장하고 모든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표권 제한에 대항하여 취하고 있는 많은 조치들중 첫 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측은 조지아 주의 새로운 투표법은 흑인 및 소수 유권자들의 투표제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해 오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공화당 주지사는 법무부의 소송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조지아 청렴 선거법(Georgia’s Election Integrity Act)에 대해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면서 반대해 오고 있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금요일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지아 주정부는 투표법 제한과 관련하여 이미 최소 7건의 소송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