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1조 8천억 달러 미국 가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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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2조 달러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후 수요일 의회 첫 연설에서 교육, 보육, 유급 가족 휴가와 관련된 1조 8천억 달러의 추가적 연방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이라고 부르는 이 계획은 보다 공정한 회복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1조 달러의 투자와 8천억 달러의 강화된 세금공제가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이 계획의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며, 10년에 걸쳐서 약 1조 5천억 달러가 조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족계획은 미국의 일자리 계획으로 알려진 인프라 개선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획은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을 강화하고 돌보미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데 4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모든것은 기업의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과 가족 계획은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이미 코로나19 구제패키지로 일부 온건 민주당 의원들을 짜증나게 하는 한편, 처방약값 인하와 같은 조치들을 구제패키지에 포함시키지 않아 진보적 민주당 의원들을 화나게 했다. 이미, 민주당 일부 하원의원들은 미국의 가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대체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보육비 지원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아동 보육비를 그들의 소득에서 7% 미만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대상은 각 주의 중간소득의 1.5배까지 버는 부모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2020년도 보육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인 12.24달러를 시간당 15달러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투자이다. 코로나19 구제는 보육 종사자들에게 약 390억 달러가 제공되어 졌다.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의 무상지원
바이든 대통령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의 무상지원을 위해 1090억 달러 지원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연방정부는 각 주의 평균 등록금 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비용은 각 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모든 주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면, 약 550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과 수업료를 전혀 내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슷한 구상을 도우면서 2015년부터 2년간의 등록금 무상화를 주장해 왔다. 그 제안은 당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무산되었지만, 뉴욕, 로드아일랜드, 오리건과 같은 주에서는 무료 등록금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그러나 바이든의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정책과 더불어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4년제 공립대학을 일부 학생들에게 무료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학자금 대출도 폭넓게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대출자 1인당 최대 5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자 한 명당 1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한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커뮤니티 칼리지 외에도, 역사적으로 4년제 흑인 대학과 기타 소수민족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연 수입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의 가정의 학생들에게 2년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390억 달러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펠 그랜트(Pell Grants) 보조금의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펠 그랜트(Pell Grants) 수여금을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약 1,400 달러의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유색인종들을 포함한 거의 7백만 명의 학생들이 펠 그랜트에 의존하고 있지만, 치솟는 대학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6,49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펠 그랜트의 수여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유급휴가 및 의료휴가
제한적인 유급휴가 및 병가조치가 2020년 3월 의회에서 주요 전염병 구제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통과되었다. 질병이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최대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했고, 대유행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는 가정의 경우 10주간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제공했다. 연방정부는 작년에 유급휴가를 9월까지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작년 12월 그 요건은 만료되었다.
이 계획은 또한 계획 출시 첫해부터 매년 3일동안의 가족 사망과 관계된 사별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근로자들은 국가 휴가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에 최대 4천 달러를 받게 될 것이며,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휴가기간 중에 임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 계획에 10년 동안 2천2백2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외 여러가지 혜택
바이든 대통령은 유치원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과 교사를 충원하고 교육 인력 강화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영양 보조금을 제공하고,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을 영구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보육비 영구지급과 향상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영구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 자녀세액공제 유지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획의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
바이든 대통령은 2017년 공화당이 시행했던 감세정책의 37%에서 39.6%로 다시 상향 조정하며 되돌리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 상위 1%는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20만 달러를 버는 개인과 연간 25만 달러를 버는 부부들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 기금 마련을 위해 3.8%의 추가 세금을 낼 수 도 있다.
그 외에도 부자들로부터 상속세와 헤지펀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고소득자들의 강화된 세금 집행을 하게될 국세청에게 800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