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앞에두고 미국에게 전쟁발언 확대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 중국 접근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지 하루만인 금요일 대만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가하며 전쟁이란 발언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US 뉴스는 밝혔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 본토의 영토보전을 위한 결의와 의지를 오판하거나 과소평가하도록 놔두지 말고, 대만독립세력의 무모한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대만과 미국이 대만 독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대만해협을 넘어 군사적 충돌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충돌위협은 중국이 대만 주변지역과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극시키는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도발히 급격히 고조되면서 나온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전쟁위협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환구시보의 사설은 중국 공산당의 견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는 도발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과 미국간의 암묵적 합의를 깨는 조치였다. 중국 전폭기들은 일주일 넘게 매일 대만영공을 도발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이끌고 있는 미 해군의 새로운 “항행의 자유”에 맞서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요일 오전 중국 전투기들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루즈벨트에 대한 모의공격을 도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지난정부때와 같이 견지해 오고 있는 중이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수요일 중국의 홍콩탄압에 대해 자국민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폭압적이고 불공정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목요일(1/28) 미국의 대만독립 지지는 전쟁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미국 공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만에 대한 긴장이 중국과의 대치상황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중국측의 발언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군은 이 지역에서 우리의 안보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부상을 기대하면서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듯이, 대만을 주권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른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는 데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