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COVID-19 경기부양에 최저임금 15달러 포함시도

더 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의 첫 번째 주요법안인 COVID-19 경기부양 구제안의 일환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2016년 대선출마 당시 이 계획을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말하고 있으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이를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7.25달러에 머문이래, 몇몇 주와 지역정부가 자체적 인상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최저 시급은 지난 12년 동안 임금상승이 전혀 없었고,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결국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맞서고 있다. 초당파 의회예산국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2700만 명의 소득이 늘어나고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로 130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추정 또한 더해졌다. 일단 바이든의 최저임금인상 결정은 타임라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 전국에 걸친 생활비의 엄청난 차이는 일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시급인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주장을 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1월 1일을 기해 20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간당 15달러 이상의 임금을 책정한 곳도 있다. 2019년 하원은 2025년까지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231대 199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