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진행 중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두 번째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직불금을 미국 시민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은행계좌에서 600달러가 입금된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CNN은 밝혔다. 미국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직불금은 다음 주까지 계속되며, 수표는 수요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화요일 재무부와 국세청이 2차 지급액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전례없는 속도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저녁 서명한 코로나19 지원패키지는 소득에 따라 개인과 부부에게는 각각 600달러와 1,200달러, 그리고 자녀 1인당 6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600달러는 지난 3월 의회가 승인했던 1차 코로나 지원금의 절반 수준이다. 1차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원때에는 법안이 통과된지 2주가 지나서야 국세청이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자격이 있는 일부 수혜자들은 몇 달 후에도 여전히 그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이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가장 최근의 세금신고로 결정된다.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이거나 부부일 경우에는 1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코로나19 지원법안에 서명하기전 미국인들이 받야할 돈을 2,000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제시하면서 제2차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하원은 월요일 코로나19 지원금을 트럼프가 제시한 2,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이 표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화요일 민주당이 제시한 경기부양금 인상과 또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그 두 법안은 바로 230조항(Section 230) 이라고 알려진 빅 테크기업들의 온라인 면책특권 폐지와 유권자사기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계된 법안이다.

230조항(Section 230)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소매업체, 뉴스 웹사이트등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할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230조항을 찬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와 같은 대형 기술회사이며,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의 성장에 이 법안의 혜택을 받아오면서, 엄청난 양의 사용자 컨텐츠생성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