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미국가정 퇴거유예 프로그램 만료로 퇴거위험에 노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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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투자은행이자 컨설팅자문회사인 스타우트(Stout)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유행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1,400만 이상의 미국가정이 퇴거위기에 처해 있고 250억 달러(약 30조원)의 임대부채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중 490만명은 12월 31일 질병관리본부 퇴거 모라토리엄(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viction moratorium) 조치가 만료된 후인 1월달에 퇴거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스타우트는 밝혔다.
정치권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안에 대한 협상이 의회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주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주와 지방정부들은 돈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의 정치권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끈을 지속적으로 놓고 있는동안, 극빈층의 미국인들은 잘못하면 극심한 유행병와중에 재정적인 파탄으로 노숙자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중 강력한 임대료 구제와 퇴거유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플로리다주에 살고있는 세입자들은 미국에서 퇴거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플로리다주는 부분적으로 임대료통제와 연체료제한과 같은 세입자 보호프로그램의 시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우스 플로리다의 코스트 법률구조 담당 이사인 패트리스 팔디노 변호사는 지역 주민들의 퇴거문제와 관련된 사건의 무료변호를 해 주고 있으며, 새해에 남동부쪽 플로리다에서 있을 퇴거사건의 쓰나미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디노는 많은 플로리다 세입자들이 퇴거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현재 퇴거 고객 중에는 노인, 참전용사, 장애인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거위기를 해결하지 못할경우 국민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노숙자를 위한 쉼터공간의 한 달 통화량은 평균 800통에서 지난달 1200통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6,400건 이상의 퇴거가 접수되었다고 밝혔고, 이 퇴거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전체수는 18,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