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해야할 현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이후, 민간인이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신분으로 자신을 지켜준 법적 갑옷으로부터 민형사 사건에 대해 보호를 받을수 없게 된다. 2021년 1월 20일 정오쯤 조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됨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권 중 하나를 잃게 된다. 트럼프는 4년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자신의 사업과 선거, 그리고 개인적 일탈로 빚어진 여러 수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신분으로서 면책특권 영역에 있었고, 이제 민간인이 되는 순간, 민형사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온 법적 갑옷을 벗게 된다. 그는 더 이상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민형사 사건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될 수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를 도와주던 미 법무부의 조력 또한 사라지게 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트럼프는 일단 민사상의 벌금형으로 재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의 재정적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들은 그의 고향인 뉴욕에서 출발한다. 그는 한때 젊은 거물사업가로써 명성을 날리면서 정치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닐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 중 몇 가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맨해튼 지방 검사 사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은 2018년 성인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가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을 다물도록 캠페인 차원에서 돈을 지불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연방검찰은 마이클 코언이 2016년 대선전 다니엘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사람의 이익을 위해 13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 남부지구의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뉴욕주의 검사 2명은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상태를 조사하다가 중단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해튼 지방 검사인 사이 밴스(Cy Vance)는 트럼프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저질렀던 재정부정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밴스 검사는 트럼프 조직의 위장전입, 보험사기 및 세금사기 등을 조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개인에 대한 선거자금위반은 연방 사건은 아니지만, 뉴욕 주법은 사업기록을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말한다. 코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에서 대출금액을 많이 확보하고, 세금을 최소화 했다는 의회증언과 공개된 인터뷰가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신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여러 해 동안의 세금 기록을 입수해 그가 10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2년 동안 750달러의 연방 소득세금만을 냈다고 보도했다.

밴스 검사의 사무실은 대통령의 세금에 관한 8년치의 서류분을 그의 조세 담당회사인 마자스(Mazars) USA LLC로부터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은 대법원에 이에대한 기각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2019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된 서류제공에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트럼프 법무팀은 해당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싸웠으나, 지역구와 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급심 판결 보류 긴급요청을 받아들일지, 다시 사건을 심리할지, 아니면 하급심에서의 판결을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이 언제 그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이 포함된 연방대법원은 어째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만인 트럼프 대통령의 하급심 판결보류요청이 거부되면 밴스 검사는 트럼프의 조세 담당회사인 마자스로부터 파일을 전송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수사로 유죄가 확정될시 트럼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법인체의 사업적인 재정상의 기록을 위조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형이 부과돼며 집행유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되어 있다.

뉴욕 법무장관 사건

한편 레티야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은 트럼프 조직의 4개 부동산 프로젝트와 NFL의 버팔로 빌즈(Buffalo Bills) 매입 실패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에는 도이체뱅크와 인베스터즈뱅크의 기록을 소환했다. 이번 사기조사는 트럼프가 금융자산을 부풀렸다는 코언의 의회 증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의 조사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의 사안이지만, 법무사무실은 밴스검사와 같은 지방 검사들에게 범죄적인 요소로 의심되는 어떤 것이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해당법원 자료에 따르면,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 조사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은 뉴욕시 북쪽에 위치한 212에이커 규모의 세븐 스프링스 에스테이트(Seven Springs Estate), 로어 맨해튼(Lower Manhattan)에 위치한 40 월스트리트(Wall Street) 건물,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Trump International Hotel)과 타워 시카고(Tower Chicago)와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로스앤젤레스(Trump National Golf Club Los Angeles)등이 있다. 트럼프는 밴스검사와 제임스 법무장관의 수사를 정치적인 목적에서의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와 관계된 여성들

트럼프와 관계된 여성들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와 관계된 여성들은 트럼프를 부적절한 성행위자로 비난했지만, 트럼프는 해당 여성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여성들 중 몇몇은 법적 조치를 취했고, 가장 심각한 법적인 위력을 지닌 사건의 경우에 트럼프는 증거제출을 막기 위해 미국 법무부를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했다.

칼럼니스트인 진 캐롤(E. Jean Carroll)은 2019년 그녀가 발간한 책에서 20여년전 트럼프가 백화점 의상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이 자신의 타입이 아니며, 그녀는 자신의 책 홍보를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캐롤은 트럼프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난하면서 트럼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미 법무부는 사건을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기고, 트럼프의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적 권리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트럼프의 변호인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판사는 10월 말 법무부의 이러한 청구를 기각했다. 민간인이자 민사소송의 피고인으로서, 트럼프는 이에대해 해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DNA 샘플채취를 통한 증거제시 또한 요구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른다.

“더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의 참가자였던 서머 저보스(Summer Zervos)란 이름의 여성 역시 자신에게 가해진 성추행을 부인한 트럼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저보스는 2017년초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가 “허락없이 그녀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뉴욕 주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의 증언을 연기했다.

트럼프는 1월 20일전에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스스로 사면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 나흘 전인 1974년 8월 5일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법무부는 법무차관 직무대행이 작성한 메모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자신 스스로를 사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메모에는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부통령이 직무대행을 이어받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의 그러한 의견은 실제로 법정에서 다루어진 적은 없었다. 닉슨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는 닉슨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면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직면한 소송에 대해서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마이크 펜스 대통령 직무대행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대통령 사면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뉴욕주의 사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