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저 시급 인상, 약일까 독일까?

미국 모든 주의 약 절반 가량이 2024년 최저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최저 임금 인상은 1월 1일에 이미 시행되었고, 미국의 여러 지자체를 포함하여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 인상이 시행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최저 임금 인상은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와 함께 특별히,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정부 주도의 최저 임금 인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물들의 예를 제시했다.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에서의 최저 시급 인상

$16의 시급을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에게는 시간당 $20의 특별 최저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7월 1일 시카고와 오리건 주의 최저 시급은 각각 $16.20과 $17로 인상되었으며, 메릴랜드 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의 최저 임금이 $17.15로 인상되었다.

최저 시급 인상 옹호론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포함한 약 20여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현재 시간당 최소 $17의 연방 최저 시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시급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최저 임금 인상은 수많은 패스트푸드 매장들의 폐점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돼, 최저 시급 인상은 결국 사회 계층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일부 패스트푸드 매장들은 새롭게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기 전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한편,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캘리포니아에서 뿐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 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근로자들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내셔널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최저 임금이 상승할때마다 고용이 줄어들었다면서, 이러한 고용 삭감으로 인해 청소년들과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지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연구진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적용된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고용이 8.9% 감소했으며, 고졸 이하 근로자들의 고용은 15.5%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저 시급 인상의 부작용

맥도날드 광고에서는 미국인 8명 중 1명이 맥도날드의 체인 매장에서 일한다고 자랑한다. 맥도날드 광고가 말해주듯이, 미국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그들의 경력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 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최저 임금을 받는 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그 곳에 잠시 머무는 것 뿐이며, 그들은 결국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곳으로 이직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부의 입법자들이 최저 시급을 계속 인상할 경우, 사회 초년생들과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일자리 마저도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맞딱드리게 되는 것이다.

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사회 초년생들과 저소득층들을 위한 초급 단계의 취업 기회가 아예 사라질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여러가지 부작용 또한 초래될 수 있다.

예를들어, 인위적인 임금 인상은 연구 결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먼저 그들의 지갑부터 닫는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경우, 고용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일자리들을 없애거나 근로자들의 혜택을 줄이거나 또는 자동화를 통해 일자리를 계속 줄여 나가면서 서비스나 물품의 판매 가격 또한 인상시킬 것이다.

결국, 일부 고용주들은 저숙련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대신 키오스크로 그들을 대체하고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 또한 인상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소득층 가정들은 더욱 불안정해진 고용 상황에 더해 식료품점과 같은 필수 품목들의 인상으로 가중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최저 시급 인상과 고용주들의 부담

연구결과, 2023년 미국의 최저 임금이 $17로 오르면서 미국의 고용주들은 복리후생 및 세금등을 포함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연간 약 $42,000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연간 $42,000에 해당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주 입장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미국의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17로 인상됨으로 말미암아, 교육 수준이 낮은 약 350,000명의 젊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 입안자들의 인위적인 임금 인상 보다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는 일이 먼저 선행되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들어, 근로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견습과 같은 직업 대체 교육등의 옵션 확대 및 정부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불필요한 라이센스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등이 그것이다.